전자제품 공장 여성 근로자의 유방암 산재 불승인 취소 사건

전자제품 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의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분쟁 상황

원고는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서 산화에틸렌을 비롯한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환기나 안전장비가 미흡한 환경에서 교대, 야간, 휴일 근무를 자주 하며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 소견상 업무 관련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으며,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 및 교대·야간·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의 유방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환기 시설이 부실하고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야간·연장·휴일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서 산화에틸렌 등 주요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 내 유해물질 노출 여부, 근무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증명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증명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한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복합적 유해요인의 인정: 하나의 특정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더라도,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야간·연장·휴일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직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질병 발생을 앞당기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원인 분류 참고: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등이 유방암의 발암원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의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허용 기준치 미만이더라도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역학조사나 작업환경 측정 과정에서 특정 유해물질(예: 산화에틸렌)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법원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의 잠복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병 시점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유해 요인 노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5. 작업 환경이 불량하고 개인보호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환기 시설이 미흡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동료 진술이나 관련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인 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던 다른 동료들 중 같은 질병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7. 흡연, 음주,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유방암 위험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 환경적 요인 외에 다른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