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주장 사건

현직 및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과 30분의 근무 준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거나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휴게시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기근무로 지정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처리했으며,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사전 명령이나 사후 결재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현직 및 퇴직 경찰공무원들: 피고 산하 각 경찰서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입니다.
•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원고 경찰공무원들의 고용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경찰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상적이고, 특히 현업공무원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일상적인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과 교대근무 특성상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30분 일찍 출근한 근무준비시간이 단순히 휴게나 준비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의 근무이거나 업무의 필수적인 연속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 시작 전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등 근무 준비를 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및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피고는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휴게시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30분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판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명령 또는 사후 결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원고들은 근무준비시간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무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을 근무시간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근무준비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의 법리와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계상된 경우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의 및 판단:

   •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판단 기준: 작업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3.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지급 절차:

   • 「이 사건 지침」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총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실제 근무한 총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시간'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며, 사전 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종결 후 당직근무자 확인을 거쳐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4. 입증 책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총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고 사항

1. 근무시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및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관련 법령 및 지침(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적으로는 사전 초과근무 명령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예: 근무일지, 상급자의 지시 기록, 휴게시간 중 업무 수행 기록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관별 지침 확인: 각 기관의 업무 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내부 지침(훈령, 예규,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예: 대기근무 지정, 현장직무교육 등)에서는 휴게시간이나 근무준비시간이 근무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