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 보험금 고의성 여부 다툼 판결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망인 G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주식회사: 망인 G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G: 피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됨)
• H: 망인 G의 다른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분쟁 상황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자의 면책사유 입증 책임: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의 근거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 입증의 정도: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는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해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추정'이나 망인의 정신과 이력, 약물 검출 사실 등은 고의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진 점, 유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살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나, 일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전력 등은 현재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실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 농도였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사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