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등 불법촬영 및 유사강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 B의 속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한 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 여자친구 H와 이웃 여성 C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강간,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도 입은 여성
• 피해자 H: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C: 피고인의 이웃 여성으로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Y: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를 유사강간하고,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B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 H와 성관계 중 촬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몰래 촬영했고, 이웃 여성 C의 속옷 차림을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추가로 전 여자친구 H 및 고등학교 친구 Y 관련 불법촬영물, 그리고 H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여부.
2. 피고인의 피해자 H 및 C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3.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 혐의, 피해자 Y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4. 피해자 B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무관정보 탐색, 영장 없는 증거 제시 등)이 해당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SD카드를 몰수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1.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술에 취해 잠든 B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B, H,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B와 성관계 중 및 잠든 나체 모습 촬영, H와 성관계 중 촬영, C의 속옷 입은 모습 촬영이 모두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과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이 B의 동의하에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촬영물 등'을 '반포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문언을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2. 강간의 점: 피해자 H의 진술 중 협박에 의한 강간 부분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추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B의 임의제출물인 휴대전화 내 Y 관련 동영상은 B 관련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무관정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무단으로 탐색하여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수사기관의 탐색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 점은 디지털 시대 증거 수집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영장 없이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선행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H 관련 동영상의 경우 최초 탐색 과정의 일부 위법성이 있었으나, 이후 정식 영장 발부와 집행이 이루어져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6.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단순히 개인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2. 주거침입은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오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3.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제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무관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해당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