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관광호텔' 지하 1층 '<상호명>'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1인당 14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목,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안마시술소를 정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몰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