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전 판결에서 A 주식회사가 J에게 청구한 사용료 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원래 판결된 금액 23,376,700원에서 17,321,357원으로 줄어들어 수정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의 본소 청구취지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금액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었던 점입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본소 청구 금액을 23,376,700원에서 17,321,357원으로 경정(정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율 연 24% 및 이자 발생 시작일 2024년 9월 5일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원금을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