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FC글로벌'을 운영하며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회사가 안전하게 가상상품을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억 원 이상의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친족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분명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FC글로벌'이라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설립하고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회사 자동 매칭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여 10%에서 16%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FF 가격이 최초 발행가의 약 400%에 도달하면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며, 'FD 스마트월렛' 서비스 및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제휴 쇼핑몰 운영 등 연계 수익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FF 거래 사업은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 없이는 소각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고, 연계 수익 사업들 역시 허위였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신규 회원 유입이 줄어들고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려 할 때는 '1:1 매칭' 도입, 미입금 시 기존 가상상품 몰수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의 사업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폰지 사기였는지, 허위 연계 사업 홍보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상품 거래가 도박이나 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FC글로벌 운영 중단 이후 'DV'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직접 편취와 제3자를 통한 편취가 혼재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이 피고인들의 편취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했으며, 이전에도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FC글로벌의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일부 친족(오빠의 처, 시누이, 조카)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전산 관리 역할로 범행에 필수적으로 가담했으나,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득액을 편취하지는 않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가상상품 투자를 미끼로 한 거액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주도자들은 물론 실무자들까지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친족 간 사기에 대한 공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 특히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나 연계 사업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백서 내용이나 홍보 자료가 과장되거나 허위는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다양한 제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접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규모, 실제 거래량, 코인의 발행량, 실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투자를 제안받았거나 투자 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홍보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