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특정 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인 척하며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는 'L' 사이트에서 어떠한 파생상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투자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4,834만 7,501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6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AD'와 연관된 것처럼 가장한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등의 주식 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로 행세하며, 'L' 사이트에 가입하고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L 삼성점, L S점 등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피해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 투자 없이 이 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입출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J 외 9명으로부터 총 5억 4,834만 7,501원을, 피해자 H로부터 총 3,6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과 H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 'L'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F 등 일부 피고인은 이전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 결정 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 투자 유혹 주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확인: 금융 관련 투자를 제안받았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유출 경계: 오픈 채팅방이나 익명의 연락처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분명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모의 및 역할 분담의 위험성: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인출책이나 사무실 관리 역할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