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새벽에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6월 5일 새벽 4시경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18세 남성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말을 건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입술과 구강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이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합범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