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가압류가 잔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전환사채 인수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결정은 잔금 지급을 금지할 뿐 주식 처분을 제한하지 않으며, 피고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