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계약이 E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원고가 후속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건축회사가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 E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는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후속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E의 계약은 E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원고는 후속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피고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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