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후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재산 다툼

고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맺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만한 착오, 기망,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장녀로, 피고와 함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입니다.
• 원고 B: 고인의 막내아들로, 피고와 함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입니다.
• 피고 C: 고인의 차남으로,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상속인입니다.
• 망인 D: 원고 A, B와 피고 C의 아버지로,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관련 분쟁의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D이 2021년 10월 21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장녀 A, 차남 C, 막내아들 B 세 명은 2022년 2월 7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부동산 지분과 금융자산을, 피고는 다른 일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고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제10, 11, 12, 13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15년에 매도했던 제10, 11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협의 당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면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예상했지만, 상속세 및 채무 처리를 위해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유류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상속개시 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되자, 피고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류분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의 착오 유발이나 기망으로 체결되었거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협의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의 착오 유발, 기망,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협의 취소 또는 해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예비적 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또는 해지 확인): 원고들이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단순 확인 청구를 한 것은 소송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 주위적 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또는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현금 반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기망,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은 착오나 사정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2예비적 청구(유류분 부족액 반환): 법원은 고인의 상속 재산, 피고 및 원고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 기망, 사정변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한 것이며, 수증자가 처분한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으므로 그 증가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류분 산정 방식에 대한 미래의 판례 변경 예측은 착오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증자가 처분 재산의 가치 상승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신중함: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나중에 판례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곧 착오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다면, 그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재산 가치 상승분을 수증자가 향유하지 않았다면, 그 상승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증여의 가액 산정: 금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합니다.
• 특별수익의 증명: 특정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추가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여 시기, 증여액,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확인 소송의 한계: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 청구와 같은 실질적인 소송이 필요하며, 단순히 법률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