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약정금 지급 명령 판결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E 주식회사: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할 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E 주식회사에게 총 28,929,067원 및 각 금액별로 발생일자가 다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846,853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4,066,931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1일부터, 5,487,922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1일부터, 4,070,484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21일부터, 4,070,484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21일부터, 4,624,708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1일부터, 1,583,684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그리고 242,000원씩 총 10회에 걸쳐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상당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