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개발컨설팅 계약에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C획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류시설개발 사업의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나머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A, B, C 획지에 걸쳐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 대금 3억 57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C 획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기대한 수준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C 획지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A, B, C 획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가 계약 종료 시까지 A, B 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C 획지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8개월이 지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 대금 3억 5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