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 결정 불가능 상태에 의한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망인 D는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습니다. D의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이 있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이를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D의 자녀들이자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수익자.
• 피고 C 주식회사: 사망한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분쟁 상황

망인 D가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자, D와 보험계약을 맺었던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이자 법정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계약의 면책규정 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8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규정 예외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고의 '우연한 사고' 개념: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니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연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98136, 98143 판결 참조). 자살에 대한 보험 면책 예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면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5378 판결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 판단 기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향,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및 정도, 자살에 임박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 및 자살 당시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사망을 면책사유로 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주변 환경, 사망 직전의 행동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보험금 청구자는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규정 및 그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