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법원 조정으로 해소된 후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5일, 피고인은 자녀 면접 교섭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면접 교섭 날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발을 문틈에 넣어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주거침입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1년간 피해자와 충돌 없이 면접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원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