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원고가 건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행수수료와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및 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