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자문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자 원고는 계약금, 월 보수,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포함한 총 4억 9천 5백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을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계약금과 3개월치 월 보수 총 2억 7천 5백만 원을 인정했으나,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3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소> 일대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5일부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12일 이 사업과 관련된 ○○시의 N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원고와의 회의를 취소하고 원고를 더 이상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7월 11일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4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총 4억 9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 2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계약금 및 월 보수를 받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청구할 만큼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7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2천 5백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성과보수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개발 PM 용역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계약에 따라 기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금과 월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과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성과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과 실제 업무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PM 용역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