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택건설업체가 부동산 자문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아 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체결한 프로젝트 관리(PM)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 피고가 특정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속된 용역비와 성과보수,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용역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2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슬 변호사
법무법인대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전체 사건 32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