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망인 C가 사망하기 전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이전에 유류분 문제에 대비하여 피고 B가 형제자매들에게 각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의 형제자매
• 피고 B: 돌아가신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로 생전에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
• D, E, F, G, H: 원고 A와 피고 B의 형제자매이자 망인 C의 공동상속인

분쟁 상황

어머니(망인 C)가 사망하기 6년 전인 2015년 5월 6일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모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다른 자녀들(원고 A 포함)은 2015년 8월 27일 피고 B로부터 각 3천만 원을 받고 앞으로 어머니 사망 시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2021년 11월 19일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이 없자 원고 A는 자신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과거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사항들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이 시작되기 전 유류분 포기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피상속인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의무와 사전에 지급된 금액 또는 배상금 약정의 상계 가능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78,801,133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이나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과거 유류분 문제에 대비해 원고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은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78,801,133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특정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와 기대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절차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후(피상속인 사망 후)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3. 부제소 합의의 효력: 특정 법률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유류분 권리는 상속 개시 전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와 결부된 부제소 합의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4.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입증과 더불어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참조).
5.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범위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 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6.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상속이 시작되기 전(피상속인 생존 시)에 특정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포기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상속개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부모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빠지려면 그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돈으로 반환할 때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과거에 유류분 문제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유류분 반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때부터 발생하므로 단순히 합의일로부터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5. 유류분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 약정을 위반했을 때 배상하기로 한 약정 또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