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전 직원과 회사 간의 법적 다툼

이 사건은 전 직원 A씨가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A씨는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회사 B에서 근무했으나, 3월분과 4월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회사 B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회사 B는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사 B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9,527,77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금 전액(96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아 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A씨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B에서 근무했으나 미지급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입니다.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전 직원 A씨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피고 대표자 C: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직원 A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B에 입사했으나, 2019년 4월 19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2019년 3월분과 4월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 총 96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B는 2020년 12월 11일, 원고 측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1심 판결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0년 12월 18일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B의 대표 C는 이와 별개로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2021년 4월 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추완항소의 적법성: 피고 회사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2.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고 A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연봉 계약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 B가 지급해야 할 정확한 임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미지급 임금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일부 취소 및 청구 기각: 제1심 판결 중 회사 B가 A씨에게 9,527,7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 나머지 항소 기각: 회사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 회사 B는 A씨에게 9,527,777원과 이 금액에 대해 다음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는 연 6%의 이율
   • 2021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
4. 소송 비용 부담: 전체 소송 비용 중 5%는 원고 A씨가, 95%는 피고 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피고 회사 B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임금 미지급액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고 A씨의 임금 청구 중 일부(9,527,777원)를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 A씨가 주장한 총 임금 96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1심 판결보다는 감액된 결과이지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확고히 인정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및 제44조 (임금의 지급)​,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B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완)​: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B는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판결 존재를 안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및 제195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B는 이로 인해 1심 판결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하여 정하며, 그 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이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지급 시기 확인: 근로계약 종료 시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무 기간 및 임금 계산: 실제 근무한 정확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고, 연봉 계약서 등을 통해 정확한 월급 및 일할 계산 임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시송달의 의미: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 내용을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신에게 진행되는 소송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변기간 준수: 소송 절차에는 항소 기간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액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