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판넬 인양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3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시공사의 직접 근로자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 외주 근로자로 판단되어, 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9시경 화성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묶음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크레인이 건물 밖 2층 높이로 판넬을 들어 올리면 건물 2층 내부에 있던 원고와 동료 근로자들이 이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업 도중, 판넬을 지지하던 스티로폼이 부러지면서 판넬이 갑자기 기울어졌고, 원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판넬을 미는 순간 크레인 운전수 또한 판넬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반동으로 원고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1번 분쇄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좌측 대퇴경부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 중증 부상을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상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 근로자인 원고 A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비율. 셋째,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C공제조합이 원고 A에게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로, 이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접 근로자인지, 아니면 하청업체 소속 외주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총 369,919,96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외주 근로자였기에 공제조합은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과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2. 과실상계
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4.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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