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손 소독제 판매를 C에게 중개하여 2차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2차 계약 건에 대한 용역비 1억 5,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용역비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중개인의 업무 범위가 계약 체결 중개에 한정되며 대금 회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5월 원고 A의 중개로 C와 손 소독제(핸드 클린겔 500ML) 512,000개(총 11억 7,760만 원)를 공급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원고 A의 중개로 C와 동일한 내용의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손 소독제를 납품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1차 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5,360만 원(=512,000개 × 300원)은 원고 A에게 지급했으나, 2차 계약에 대해서는 C가 물품대금 중 2억 7,760만 원을 미지급하자 원고 A에게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의 중개 업무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의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부분, 중개인인 원고 A의 용역 업무 범위에 손 소독제 물품대금 회수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억 5,3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6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중개인의 역할은 계약 체결 중개에 한정되며 물품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C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더라도 원고 A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 대금 회수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나 책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중개인의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인영)이 당사자의 것과 동일한 외관을 가진 경우,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역할이 계약 체결까지로 한정되는 경우, 설령 최종 구매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중개인은 약정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는 법정 이율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 이행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