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별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원고는 여러 차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받은 대출 원리금과 구상금 등 총 155,168,065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청산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35,758,065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의 청산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으며 민법상의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양측의 채권을 상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122,7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와 196,900,000원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7,300,000원의 발코니 확장 별도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139,83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입주지정기한인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8일과 11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및 구상금 합계 155,168,065원을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의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35,758,06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청산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른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청산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와 유효하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 시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및 상계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122,756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여러 차례 최고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21년 3월 17일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양계약 및 별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의 청산 조항이 원고가 받은 분양대금 등에 대한 이자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고 고객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상의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139,830,000원에서 위약금 20,420,000원을 공제한 119,41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3월 17일까지의 연 6%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155,168,065원과 이에 대한 같은 기간까지의 연 6%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9,122,75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같은 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중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분양 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고 수분양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