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보낸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가짜 마스크를 제작하여 마치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주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