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이용 협박으로 나체사진 요구 및 사기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H에게는 속옷을 가로챈 뒤 나체 사진 촬영을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채팅 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사기 및 강제추행미수를 저지르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여, 연령 미상):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H (여, 20세): 피고인에게 속옷을 편취당하고, 추가적인 나체 사진 촬영을 협박당했으나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9년 1월 11일경 인터넷 채팅 앱 'C'에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얻게 되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추가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 2019년 1월 26일경 'C' 앱을 통해 '넌 뒤졌다. 캡해서 뿌려볼게 다른 형들 반응 보자. 원하는대로 해줄게 씨X련아.' 등의 메시지로 협박하여, 2019년 4월 초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에 문 사진과 가슴에 'F'이라고 기재한 사진 등 총 2매를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추행했습니다.
   • 2019년 5월 4일경에는 '이것도 같이 뿌릴게. 참고로 영상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지? 너가 자초한거다. 내탓하지 마라. G부터 가야겠다'는 메시지로 다시 협박하여, 2019년 5월 초경 속옷을 입에 물고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2매,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를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 피고인은 2019년 4월 24일 랜덤 채팅 앱 'E'에서 '용돈이 부족하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 세트 2개를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서울 서초구의 한 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시가 미상의 속옷 세트 2개를 놓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 편취했습니다. 나. 강제추행미수
   • 피고인은 2019년 4월 24일 'E' 앱에서 피해자의 성명, 학년, 학과를 알게 되자 '친구가 대신 속옷을 받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가슴 보여주면 안 되냐고... 아님 과에 소문낸다고 한다. 조교한테 찾아가 H 학생 이런 거 판다 할 거라고, 얼굴 나온 가슴 사진 좀 받아달라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가슴 부위를 사진 찍도록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피고인은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서울 성북구 거주지 컴퓨터에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쓴 채 가슴을 노출한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한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미수, 사기,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심리적 압박 상황,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양형 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6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사기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편취액이 크지 않고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속옷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옷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개를 저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디지털 기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은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목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온라인 협박 및 강요: 인터넷 채팅 앱이나 SNS 등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정보 유포를 협박받는 경우,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용,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기 피해 예방: 온라인에서 금품을 약속하며 특정 물품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신체나 사생활과 관련된 요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협박, 사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이러한 자료를 내려받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5. 피해 발생 시 조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성범죄자 관련 불이익: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