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자문용역 계약 해지 정산금 미지급 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의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정산금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개발 금융 관련 컨설팅업,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A와 이 사건 사업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E 상가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와 체결했던 설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지 정산금 2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억 원은 피고가 원고를 통해 주식회사 B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이 사건 정산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업 부지를 K 주식회사에 대금 532억 원에 매각하면서 잔여 정산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 계약 및 해지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고 자신이 아니므로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자문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용역대금 및 해지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설계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5천만 원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자문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및 해지정산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의무가 포함된 설계 계약 해지 약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수임인(원고 주식회사 A)이 위임사무(부동산 개발사업 자문용역)의 처리에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임인(피고 C 주식회사)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 계약 해지 정산금을 직접 지급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원고 주식회사 A)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채무(주식회사 B에 대한 설계 계약 해지 정산금)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피고 C 주식회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해지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위임계약의 특성: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 자문계약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사무를 원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아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었으며, 위임계약에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묵시적 합의: 명시적인 서면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이전 거래 관행, 의사소통 내용,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내용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를 묵시적 합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에도 용역대금 및 해지정산금을 원고를 통해 지급해온 관행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의 실질적 내용 파악: 계약서의 표면적인 제목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이 의도하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통해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문용역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묵시적 합의의 증거 확보: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특정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면, 이는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서류, 이메일, 회의록 등을 잘 보관하여 필요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정산금 및 비용 처리 협의 명확화: 용역 계약의 해지나 변경 시 발생하는 정산금,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 주체, 금액, 시기 등을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 매각 시 정산 조건 확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 부지 매각이 용역비나 정산금 지급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매각 대금 수령 시점과 정산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연결하여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