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매매, 소지로 징역형을 받은 화물트럭 기사 사건

피고인 A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수 금액과 무상 교부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을 합한 4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운전을 하는 화물트럭 기사가 필로폰을 취급했고 다른 기사에게도 교부하는 등 취급량이 비교적 많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 매수, 교부, 소지한 사람.
• G: 피고인과 필로폰 투약을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사람.
• I, J: 피고인과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사람.
• L: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한 사람.
• P: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한 사람.
• 익명의 사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1. 2014년 4월 말경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G,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공동 투약했습니다.
2. 2015년 10월 중순경 경남 양산시 주차장에서 G의 알선으로 L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3. 위 매수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M 입구 앞에서 G 및 L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 투약했습니다.
4. 2016년 4월 말경 경기 평택시 숙소 앞에 주차된 P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5. 2016년 5월 25일 경기 안성시 주유소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트럭 안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했습니다.
6. 2016년 5월 28일 강원도 냇가 앞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7. 2016년 5월 31일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 화물트럭 하차 대기소 앞에 주차된 자신의 S 화물트럭 안에 필로폰 약 3.38그램을 주사기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필로폰 투약, 매매(매수), 교부, 소지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동 투약, 알선에 의한 매수, 다른 사람에게의 무상 교부 등 다양한 형태의 필로폰 취급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여러 범죄 행위가 경합범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화물트럭 기사임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화물트럭 기사에게도 필로폰을 주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 매매, 교부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필로폰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명시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하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이 G, I, J 또는 G,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매수, 교부, 소지 등 별개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이 조항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주사기는 몰수되었고, 매수한 필로폰 30만 원어치와 무상 교부한 필로폰 약 0.08그램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을 합한 4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투약, 매매,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독 범행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과정에서 특정 금액이 오갔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이나 시가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소지, 교부 등 다양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보관하는 행위도 소지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수단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 더욱 위험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 내용, 취급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