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공장의 화재로 코팅기 제작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공장 소유자와 보험사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 사안

이 사건은 원고인 기계 설계 및 제작 회사가 자신의 지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인접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 F와 그 공장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I화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등 총 318,472,91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F는 민법상의 책임, 피고 I화재는 상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미 O손해보험으로부터 135,833,819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으므로, 나머지 손해액 182,639,1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F의 공장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지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목재 적치로 인한 화재 확산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I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화재의 구체적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지점도 화재 확산 방지 조치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손해액 182,639,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