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소지, 투약하고, 편의점 판매대금 48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마약 관련 물품 몰수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2025년 3월에는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1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J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총 19회에 걸쳐 4,815,250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3월 18일 필로폰 약 3.4g과 코카인 약 0.3g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5년 2월 27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025년 3월 18일에는 함께 필로폰을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출의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무형의 이익으로 보아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피고인 A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는 1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결합된 사건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반면,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출의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혐의로, 피고인 B는 필로폰 교부, 소지, 투약 및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며,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4.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의 직후'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근접한 시간적 단계를 말하며,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체포 대상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및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현행범 체포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피고인 A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수, 수수, 교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몰수, 추징 외에도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히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정보) 대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는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의 계좌 정보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범죄의 실행 직후라는 명백한 죄증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적법한 체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먼저 시도했더라도 강제 수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소변, 모발 감정 및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 DNA와 마약 성분 검출 여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