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상대방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일,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람 (여, 21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B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로 엎드려 있는 B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기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으로,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동기,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재범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성관계는 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촬영물(증거)을 확보하고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는 촬영물 자체, 촬영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 거부할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