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수익 정산금과 수도세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건물 관리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수익 정산금과 수도세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임대수익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일부 정산금을 부족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납부한 수도세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부제소합의 및 정산 재량권을 주장하며, 공사비, 세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대수익과 수도세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노무비 채권, 대여금 채권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수도세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996,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달리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