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으로부터 미지급된 5개월치 급여 3,500만 원과 퇴직금 4,279만여 원을 포함해 총 7,779만여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
• 주식회사 B: A씨가 강사로 일했던 학원 운영 회사

분쟁 상황

A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3,500만 원(월 700만 원)과 퇴직금 4,279만2,074원을 포함해 총 7,779만2,074원을 학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이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피고 B학원과 강사위촉계약을 맺고 학원 수강료를 5:5 비율로 배분하며 고정급이 없었던 점, 급여가 매월 수강료 변동에 따라 달라진 점, A씨 스스로 수업 시수 및 강의 시간, 교재 및 수업 내용을 정한 점, A씨가 자영업자로서 퇴직금이 없다는 학원 측의 설명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취업규칙 적용이나 사회보험 가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와 B학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서상 명칭이 '위촉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수행의 지휘ㆍ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수업 내용을 정함)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근무 장소를 지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수업 시수 및 강의 시간 정함)
3. 노무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속성이 있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고정급이 지급되었는지, 업무 성과에 따른 수수료 방식이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수강료 5:5 배분, 고정급 없음, 매월 변동)
5.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사업소득세 납부)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되지 않음)
7. 취업규칙 등 내부 규율의 적용 여부: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 없음)

이 사례에서는 원고 A씨가 강의 시간,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했고, 고정급 없이 수강료를 배분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강사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해고 보호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계약 내용과 실제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2. 실제 업무 형태 기록: 평소 자신의 업무 시간, 업무 지시 내용, 휴가 사용, 급여 정산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명세 확인: 급여가 고정급인지, 성과급이나 수수료 비율로 지급되는지, 사업소득세가 공제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4.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5. 사전 명확화 노력: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지위(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와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사 사례 참고: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는지 다른 판례나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