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으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이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38,919,9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피고 B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8,919,962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 B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