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잠든 친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및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친오빠로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당시 13세에서 17세의 친동생인 피해자 B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사건 당시 13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동생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16년 7월에서 8월경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가족 여행 중 텐트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 2020년 10월 초 추석 연휴 중 사촌 집에서 당시 17세이던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을 저질렀습니다.
3. 2021년 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당시 17세이던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친족 관계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친족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경우 또는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친동생을 대상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 및 제71조(벌칙) 제1항 제1호의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행위로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명령은 기각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외부로 드러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증거는 병원 진료를 통해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증거도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 내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나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