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모듈 개발 용역비 미지급 및 계약해제 다툼 판결

원고와 피고가 소형렌즈모듈용 자동 MTF 측정장비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제 보류 및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구매조건부 과제 선정이 계약의 효력 조건이 아니며 합의 해제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소형렌즈모듈용 자동 MTF 측정장비 개발 및 납품을 의뢰받은 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소형렌즈모듈용 자동 MTF 측정장비 개발을 의뢰한 업체

분쟁 상황

2018년 4월 12일 원고와 피고는 소형렌즈모듈용 자동 MTF 측정장비 개발 및 납품 용역계약(총 개발비 1억 5천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개발비는 계약 후 7일 이내 3천만 원 3개월 이내 4천만 원 개발 완료 후 7일 이내 4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6개월간 분납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착수했으나 피고는 2018년 4월 22일경 과제 개발 전면 재검토 및 3개월 뒤 논의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5월 11일 피고에게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5월 19일 진행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5월 25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매조건부 과제 선정 조건부 계약이었고 지원금 수령이 어려워졌으며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5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피고는 다시 2018년 6월 25일 구매조건부 과제 미선정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과실이므로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계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 선정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지 여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용역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0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매조건부 과제 선정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이행 의무인 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개발 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이행 의무인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개발 업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즉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원고도 일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원고)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원고)는 상대방(피고)에게 자신의 반대급부(용역대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계약금을 주지 않고 개발을 보류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한 행위가 원고의 개발 업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매조건부 과제 선정'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이 있으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내용 명확화: 특정 조건(예: 정부 지원금 선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력하여 노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이행 의무의 중요성: 계약상 선이행 의무(예: 계약금 지급)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선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의무 불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신중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제 통보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 해제 역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계약 내용 개발 진행 상황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요청 통보 등)은 모두 문서(계약서 내용증명 보고서 이메일 등)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