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공인중개사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와 임차인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중개보수료 6,458,4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은 계약서 작성 외에 찾기 어렵다고 보아 중개보수료 1,00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 A는 2024년 7월 19일 피고 B 주식회사(임대인)와 주식회사 E(임차인) 사이의 공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6,200,000원 규모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6,458,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중개보수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5,458,4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분의 5, 피고가 6분의 1을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 관련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한 역할이 계약서 작성 외에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다른 중개인에게서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후 원고에게 중개인을 교체한 점, 원고가 2024년 7월 18일 피고를 찾아가 중개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날 바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1,000,000원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이 법령들은 부동산 중개 시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 법령들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중개보수액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요율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기여도 판단: 법원은 중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 부동산 정보 제공, 매물 탐색, 매도인 매수인 연결, 가격 협상 등 계약 성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중개인에게서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후 원고에게 중개인을 교체한 점이 원고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하여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3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인 선택 과정에서 여러 중개인의 서비스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어떤 중개인이 최종 계약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중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라 함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 제공, 매물 안내, 가격 협상 등 계약 성사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