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도급 노무비 미지급 및 초과 지급 다툼 판결

A 주식회사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작업을 담당한 D와 노무비 정산 방식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 물량에 따른 성과급 계약을 주장하며 D에게 초과 지급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D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노무비 계약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노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계약이 시공 물량 기준이 아닌 근로자별 노임단가 및 공수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주식회사는 D에게 미지급된 노무비 125,438,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 D에게 거푸집 작업을 맡긴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D: A 주식회사로부터 거푸집 작업을 맡아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공사를 수행한 작업반장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원사업자로, A 주식회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받은 원래 발주처입니다.
• 근로자 H: 피고 D 소속으로 일한 근로자 중 한 명으로, 노무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 공사의 일부인 거푸집 작업을 D에게 맡겼습니다. D는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수행했고, 매월 노임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대금 정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 물량에 따른 성과급 계약이므로 D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D는 노임 단가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공수)을 기준으로 한 노무비 계약이며, A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노무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와 D가 체결한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시공 물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는 성과급 계약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공수)과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D에게 초과 지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D가 A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D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A 주식회사는 D에게 125,438,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3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A 주식회사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A 주식회사가 70%, D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D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시공 물량 기준이 아닌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투입 근로자별 근로 시간(공수)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D에게 미지급한 노무비가 인정되어, A 주식회사가 D에게 125,438,30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D)에게 약정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된 노무비와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정해졌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들의 실제 거래 방식,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노무대장, 출근기록, 입금증 등), 그리고 쌍방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보다는 노무대장 등 객관성이 높은 자료와 노무비 지급 경위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별 노임단가 및 공수(근로시간)에 비례한 노무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한 '처분문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는 '알폼시공약정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확화: 구두 계약보다는 공사 대금 정산 방식, 단가,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물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근로 시간(공수)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노무대장, 출근기록부, 입금증, 송금 내역 등 실제 근로 시간과 지급된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단가 변동 시 합의 기록: 노임 단가가 시기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변동된 단가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초과 지급이나 미지급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초과 지급 주장이나 미지급 노임 주장을 할 때는 노임대장, 정산표,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서류보다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직접 지급된 노무비 처리: 하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전체 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이중 지급이나 미지급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