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구청장실로 가던 중 구청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구청장실로 가던 중 구청 직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청장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와 다른 구청 직원들이 길을 막자,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성적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단지 길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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