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19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교차로 신호 위반이나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총 31회에 걸쳐 고의적인 접촉 또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등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072,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중 1,221,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허위 청구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전거 운전자로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신호 위반 또는 정차 없이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노려 고의로 접촉하거나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1회의 범행을 통해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합계 27,072,6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신호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접촉 또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과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반복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죄): 보험사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보험금 청구가 발각되어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부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보험사기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고의 사고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