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8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H은행, G은행, L은행, P은행, AB카드 등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약관 위반이라는 핑계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G은행, L은행, P은행, H은행, AB카드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금 납부 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는 현금 1,100만원 ▲피해자 K는 현금 1,100만원 ▲피해자 B는 현금 1,500만원 ▲피해자 U는 현금 3,100만원 ▲피해자 AA는 현금 1,600만원을 각각 교부하여, 피고인이 총 8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의 유무, 이로 인해 발생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의 성립 여부 및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총 5건의 범행으로 8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