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경 서울 중구 오피스텔 자택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3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1. 필로폰 투약:
   • 2022년 5월 1일 05:00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 2022년 5월 2일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 2022년 5월 6일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습니다.
   • 2022년 5월 6일 09: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습니다.
2. 필로폰 소지:
   • 2022년 5월 6일 12: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비닐팩에 든 필로폰 1.97g 상당(비닐팩 무게 포함)을 자신의 안경집 안에 넣어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마약 관련 경찰 조사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전파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이미 필로폰 투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약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7조는 범죄로 인한 물건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으로, 필로폰 및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4항은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데 적용됩니다.
•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 시도하거나 소지량이 적지 않은 경우에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부여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