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상속 재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사건

사망한 망 C의 자녀인 원고 A는, 망 C가 생전에 피고 B의 배우자인 아들 망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약 21억 8천만 원 상당)을 증여하고, 원고 A의 아들 O에게 L아파트의 1/2 지분(약 2억 9백만 원 상당)을 증여하여 자신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으로 현금 반환(가액 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동산 지분 반환(원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시기 불문하고 포함되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같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물 반환을 주장함에 따라 법원은 원물 반환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주위적 현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사망한 망 C의 며느리이자 망 C의 아들인 망 H의 배우자입니다. 망 H이 망 C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 사망한 망 C (피상속인): 2017년 5월 31일 사망했으며,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 사망한 망 H: 망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배우자로, 생전에 망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요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2013년 2월 7일 사망했습니다.
• 사망한 망 E: 망 C의 다른 아들로, 2016년 7월 28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I와 자녀들인 J, K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 O: 원고 A의 아들로, 망 C로부터 L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망 G: 망 C의 두 번째 배우자이자 망 H의 어머니로, 2012년 10월 30일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사망한 망 C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망 C는 2017년 5월 31일 사망했는데, 그 이전에 망 C의 아들인 망 H(피고 B의 배우자)에게 1995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 H이 사망하자 피고 B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 C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망 H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 지분 중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A는 자신도 망 C로부터 받은 L아파트 지분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와 다른 자녀인 망 E에게도 망 C가 생전에 증여한 여러 재산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반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범위: 망 C가 생전에 원고 A, 망 E, 망 H 등 공동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장되는 여러 재산(부동산, 현금 등)이 유류분 산정 시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에 대한 P아파트 및 여러 현금 증여와 망 E에 대한 포천군 부동산, T아파트, X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현금, Y 법인 이체금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2.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가액 반환), 아니면 증여받았던 부동산 지분 자체로 할 것인지(원물 반환)입니다.
3. 상속 개시 전 재산 이전의 의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원고 A에게 L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준 것이 유류분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현금 반환)는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61,613,329/1,596,725,229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21,707,187/562,547,322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836,070/21,666,969 지분에 관하여, 각 2022년 12월 2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특정 비율 이상의 원물 반환)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망 C가 망 H에게 1995년에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당시 가액 약 21억 8천만 원)과 원고 A의 아들 O에게 2014년에 증여한 L아파트 1/2 지분(당시 가액 약 2억 9백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O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고 A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A에 대한 증여와 다름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에 대한 P아파트 증여, 현금 증여 등과 망 E에 대한 포천군 부동산 증여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인에 대한 이체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피고 B가 가액 반환에 반대하며 원물 반환을 주장했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A의 가액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L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준 것은 원고 A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자 망 C의 상속 개시 전이므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류분 반환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특정 비율의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 법령 내용: 이 조항은 원래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리 및 해설: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를 인용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의 경위, 물건의 가치,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 사례 적용: 망 H(공동상속인)에게 1995년에 증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1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아들 O에게 증여된 L아파트 지분도 실질적으로 원고 A에게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5조 제1항 (반환의 방법)​:
   • 법령 내용: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에 대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리 및 해설: 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임을 강조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 반환'(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환 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며 가액 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물 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를 따릅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가 가액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물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3. 민법 제1115조 제2항 (수개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유추 적용)​:
   • 법령 내용: 이 조항은 '증여와 유증이 경합하는 때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반환받는다'고 규정하여, 여러 형태의 재산이 있을 때 반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및 해설: 이 판례는 위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유류분 반환 의무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수증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할 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사례 적용: 피고 B가 반환해야 할 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여러 지분이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이들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반환할 지분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청구권 행사 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증여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3. 간접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의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아들 O에게 증여된 아파트 지분).
4. 증여 사실 입증의 중요성: 특정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증여 사실과 가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여러 증여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입니다. '가액 반환'(현금 반환)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반환 의무자가 가액 반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환 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물 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청구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상속 개시 전 재산 이전의 한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채무의 선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관련 채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