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동생이 형에게 대여금 4억 원을 갚지 않아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피고의 형)가 피고(원고의 동생)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내 재산 관리가 어려웠고, 그의 아버지(망인)가 원고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속한 재산 중 일부를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했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2년 후에 원고에게 4억 원을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여금 변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세금 납부 금액들은 차용증서 작성 이전의 것이었고, 차용증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들이 원고가 피고의 회사를 위해 일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여금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홍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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