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반려동물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반려동물 체중 관리 제품 'E'와 사료 자동 공급 제품 'G'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1,500만 원과 1,800만 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적인 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총 37,291,563원의 자문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 제품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과 자문용역대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E'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피고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금액을 달성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G' 제품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과 자문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한 제품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10,644,364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총 25,644,364원의 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