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공사 미지급 임금 분쟁 사건

피고는 2017년경부터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를 추진하였고, 원고는 2018년 1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피고의 남편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목수 겸 현장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계약에 따라 일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노임 6,4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도급금액인 8,000만 원을 초과한 1억 3,808만 6,354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고용계약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일당은 스스로 2019년 2월 9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언급했던 3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근무일수는 서귀포시의 강우일을 제외한 139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보수는 139일 * 30만 원 = 4,17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기지급 보수 3,08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보수는 1,09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1,0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일부에 대해 2019년 1월 26일부터, 다른 일부에 대해 2019년 2월 3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 B가 진행하는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 현장에서 목수 겸 현장책임자로 일하며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B: 서귀포시에서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를 추진하고 원고 A를 고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건축주

분쟁 상황

피고는 2017년경부터 서귀포시 C 소재 건물에 대한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남편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2018년 1월 27일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목수이자 현장책임자로서 다른 인부들을 관리하고 자재를 구입하며 공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로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으나 2019년 1월 22일과 24일 대화를 끝으로 의사소통이 중단되었고 2019년 1월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반납 및 형사고소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원고는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계약에 따라 일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으며 피고로부터 3,08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노임 6,4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1억 3,808만 6,354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공사도급계약인지 여부.
2. 고용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일당 액수 및 실제 근무일수.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수액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을 지급하라.
2. 그중 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26일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2월 3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0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약 1/6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수 지급기일을 매월 말일로 보았고 이는 원고의 보수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일선 인부들이 매월 말일까지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의 임금은 종료일에 지급기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리되었습니다.
2.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다른 공사에서도 목수 겸 현장책임자로 일한 경력, 피고가 직접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3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가 수시로 공사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사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 등의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시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형태의 명확화: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 관계인지 도급 관계인지 계약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 및 책임: 현장 책임자의 경우 업무 범위, 자재 구입 및 관리 방식, 인부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3. 보수 및 지급 조건: 일당, 월급, 총액 등 보수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 공수 산정 기준(근무일수, 작업량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근무 기록 및 증빙 자료: 실제 근무한 날짜, 시간,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작업 사진 등)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씨 등 변수에 따른 작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금전 거래 내역: 자재비, 인건비, 숙식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출 및 수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의사소통 기록 보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보존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 정산이나 계약 종료와 관련된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보다는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절차를 밟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