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형 판결

해외 유학 중이던 한 중국인 학생이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으로,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어 절도당한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L, G 등 불상자):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학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21년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E' 메신저에서 '명품 구매대행을 위한 대기번호를 받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BL'이라는 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G'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N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의 지시받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고 현금을 다루는 것이 무섭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절도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사기 또는 절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범죄를 돕는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가담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기망 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착오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문 앞 박스에서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직접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들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점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와 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익 비대면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세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원서나 면접 없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채용이나 업무 지시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인지, 업무 내용이 합법적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나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직접적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심할 만한 수상한 정황(예: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방식, 고액의 보당, 불분명한 고용 주체, 영수증 없는 거래 등)이 충분함에도 '설마 범죄일까' 하는 생각으로 위험을 용인하고 계속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조직 범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므로, 전체 범죄의 전모를 완벽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기능(예: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감경에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