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토지 개발사업 관련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선투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나, 공사 시작 지연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선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투자금 118,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I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체결한 약정에 따라, I이 사업필지 내 1필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선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I이 원고에게 선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자신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I이 원고에게 선투자금 118,200,000원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며, 이는 공사의 완료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I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변제의무가 공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범 변호사
동부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전체 사건 53
압류/처분/집행 5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영동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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