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손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건, 법원은 손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 C가 사망하기 2년 전 손자인 피고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후, 원고가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 C는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부동산과 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 C의 생전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 C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고 피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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