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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업무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업무가 중단된 후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약 13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모든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피고의 고소가 악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D사로부터 서울 성동구 C구역 토지 매입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2015년 피고 주식회사 B가 D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용역 수수료는 매입 면적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 피고는 원고가 80%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동의서 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부분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제공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와의 신뢰 관계 덕분에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용역 계약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1,357,883,402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 제기가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므로 용역 업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행위가 계약 조건의 성취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용역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단계까지의 용역 업무만 수행했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했더라도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원고의 용역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고소가 용역 계약 이행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용역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행위를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조건 성취의 방해'로 보아 용역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내지 실질적 성사는 용역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원고가 이행해야 할 '채무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의 용역 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지 수수료 지급이 어떤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고소가 원고의 사기 혐의는 무죄였지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고소 제기가 용역 계약 이행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은 다단계 사업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용역 업무의 범위와 각 단계별 완료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 조건이 단순히 '동의서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 계약 체결' 또는 '특정 인허가 단계 완료'와 같이 구체적인 성과에 연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모든 업무 수행 내역 서류 및 동의서 확보 현황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중단될 경우 어떤 절차와 보상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