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등지에서 고가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재물손괴까지 저지른 범행과, 피고인 B가 중고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이 훔친 자전거들을 여러 차례 매입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9월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등 수도권 아파트에서 총 11회에 걸쳐 공업용 절단기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시가 총 1,277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들을 훔쳤습니다. 이외에도 잠금장치 없는 전기자전거 절도, 아파트 중앙복도 침입 후 자전거 절도, 아파트 옥상에서 자전거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11월과 2020년 9월에는 부천시의 호텔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했고, 환각 상태에서 호텔 객실 내 침대 프레임과 티슈 커버를 파손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에서 중고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며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442만 원 상당의 장물인 자전거를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녹이 슬거나 먼지가 많은 자전거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입했고, 피고인 A이 다른 판매점에서는 장물로 의심하여 받아주지 않아 피고인 B에게 팔았다는 진술 등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상습 절도, 주거침입, 환각물질 흡입, 재물손괴 혐의의 인정 여부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중고 물품 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과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상습적인 절도, 주거침입, 환각물질 흡입, 재물손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환각물질 흡입의 위험성과 2차 범죄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중고 자전거 매매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